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정본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판결정본에서 기재사항을, 배심원이 도달한 결과를 담은 평결을 읽어 두 판을 비교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 그대로 읽으면,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그 이탈의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침묵하는 판결서는 조문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다고 봅니다.
조문은 판결서가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만 정하고 그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상세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며, 배심원의 의견 자체를 기재하는 것은 ‘기재할 수 있다’로 선택형으로 적혀 있으므로, 의견이 판결서에 나타나든 아니든 이유를 기재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서의 이유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에 닿아 있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이유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배심원의 의견 기재를 의무로 바꾸거나 이유의 상세함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