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사청구인은 반박 증거를 국세청장에게 어떻게 내고, 그 뒤 그 증거는 누가 사건 파일을 보관하는 관청까지 가져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심사청구인이 이전 조문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를 읽어 증거가 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보고, 제출 기한을 정해 요구한 국세청장의 문서와, 무엇을 언제 어느 관청에 넘겼는지 보여 주는 접수 또는 발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견해는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면 그 기한까지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부본 송부 의무가 국세청장에게만 있다고 봅니다.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심사청구인의 서류는 국세청장에게만 도달하면 되고, 기한이 얼마나 되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세무서에만 심사청구인의 서류가 있다면, 그 증거가 제때 국세청장에게 도달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정하거나 반박 증거를 심사하는 관청을 명시하는 개정이 있거나, 세무서장에게 낸 제출이 국세청장에게 한 제출로 되는지를 밝힌 재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