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인지신고서에 자녀의 인지 전 성과 본을 유지하거나 친권자를 적을 때, 어떤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인지신고서 자체를 읽어 성과 본의 계속 사용과 친권자를 적었는지 확인하고,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나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과 그 확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봅니다. 첨부 의무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신고서에 자녀의 인지 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고 적거나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졌다고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경우에 그 서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한 절차를 신고서에 준용하므로 같은 증명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확정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된 뒤에, 증명 서면 없이 그 확정을 등록기준지 관청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기록 안에 무엇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뒤 증명 서면을 대신해 무엇을 내야 하는지 확정된 등록 실무가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