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뒤, 검사는 어떤 사유로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는 무엇을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한 서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표시, 소송관계인이 낸 동의 여부, 제한의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보낸 검사의 통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한은 검사가 정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공개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관계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소송기록 전부나 일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좁습니다.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어떤 사유로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기록에는 사유와 통지가 모두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그 인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한 사유의 목록이 바뀌거나, 검사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한 신청에 관한 판결로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언제 우선하는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