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나 영치를 한 조사공무원이 만든 기록에는 누가 서명날인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심문조서 자체에서 조사공무원이 그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적은 내용을 읽고, 조사공무원과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의 서명란과 날인란을 보고, 서명날인이 없을 때 그 사유를 적어 둔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였으면, 그 경위를 기록한 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이어서 그 사람과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만 기록하면 되고(그 사유를 기록하는 주체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입니다), 그 사유가 무슨 내용이어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기록의 사본이 돌아가는지까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서명날인이 없는 자리에서,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서명을 거부한 것인지 할 수 없었던 것인지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가려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심문조서의 등본을 주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기록에 담겨야 할 경위의 내용이나 서명날인 생략 사유를 기록하는 주체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