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 그 사무관등은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연습 기록에서는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의 사무관등으로부터 발송된 것을 보여 주는 송부 서류, 소송기록이 언제 상고법원에 도착했는지 보여 주는 접수 기록, 통지의 대상인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당사자 목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바로’라는 문언 때문에 접수 이후의 다른 절차를 기다릴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면, 통지의 방식, 통지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에 누가 포함되는지, 통지가 늦어졌거나 아예 없었을 때의 효과는 말하지 않고 있으며, 상고법원에 소송기록이 도착한 경우에만 다루고 원심법원에 기록이 접수될 때의 통지는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사자는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했다는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의 방식이나 지연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통지에서 말하는 ‘당사자’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