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은 상고법원에 무엇을 보내야 하고, 조문이 정한 기간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세기 시작할까?

그 의무는 원심법원 자신의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이 제외하는 사건을 빼면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에 따라 그 절차를 위해 당사자가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송부의 방식이나 형태를 정하지 않았고, 조문이 제외하는 사건에서는 그 의무와 그에 붙은 기간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가는 경로는 다른 곳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