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판결로 사건을 다른 법원에 환송하거나 이송하기로 정했다면,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기간은 얼마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환송이나 이송을 명한 판결, 소송기록과 그 표지, 기록을 언제 어느 법원에 보냈는지 보여 주는 접수증이나 송부 증명입니다. 이 조문은 내려진 판결과 그 뒤의 송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환송이나 이송을 명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법원사무관등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환송이나 이송을 받을 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의무는 확정적이고 판결의 내림에 따라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은 수령 법원에서 송달이 언제 완성되는지, 정본을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이며, 붙여야 할 정본은 환송이나 이송 판결 자체의 정본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사무관등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기록을 보냈다면, 그 사이에 수령 법원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사무관등의 기간이나 첨부할 서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수령 법원에의 송달이 언제 완성되는지 또는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