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피고인에게 송달될 때, 신청서 부본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가릴 수 있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 일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그대로 낸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그 부본, 신청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려 달라고 신청인이 낸 요청, 피고인이 언제 송달받았는지 보여 주는 송달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배상신청이 서면으로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하면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가릴 수 있는 범위는 신청서 부본에 나타난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낸 대로 송달되고, 신청인이 요청에서 무엇을 적어야 하며 신청인의 신원을 가린 채 송달하는 것이 피고인의 답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다 가렸다면, 피고인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가릴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신원을 가려 송달한 경우 피고인이 답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