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때, 그 관공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빨리 보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공서가 접수한 표시를 찍은 신고서 사본, 그 관공서가 보낸 서면 통지와 그 날짜,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통지가 신고인에게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해석은 의무 전체를 한꺼번에 봅니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수리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혀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서면 통지의 형식이나 길이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하지 않으며, 그런 통지가 한 번도 보내지지 않을 때 신고인에게 무슨 일이 따라오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관공서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만 알렸다면, 수리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서면 통지가 신고인에게 닿았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관공서에도 이 의무를 적용하거나 통지의 형식이나 기한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서면 통지가 보내지지 않을 때 신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