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를 했는데 아무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를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그때 기록에는 어떤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도달하지 못한 통지서, 정정신청서가 실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 소행임을 보여 주는 서면을 찾아봅니다. 직권정정을 허가한 감독법원의 결정서,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그 허가 대신 감독법원에 나중에 보낸 보고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정정에 관한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으면,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했는데도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때에는 그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 뒤 감독법원에 보고한다고 봅니다.
어떤 점을 기록에서 가려야 하는지에 힘을 둔 다른 읽기로는,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때, 통지가 있었는데 신청이 없었던 때, 장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나 누락인 때 세 가지 모두가 본문의 직권정정으로 이어지지만, 허가 요건을 없애는 것은 오직 단서뿐이고 그것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므로, 기록에서 어느 경로를 밟았고 그 사실관계에 들어맞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허가를 어떻게 심사하고 무엇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은 열어 두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신고사건의 본인이 정정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통지가 실제로 전달할 수 없었거나 통지 뒤에 아무 신청도 없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직권정정에 허가가 필요한 때를 바꾸는 개정,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대법원규칙, 감독법원이 허가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