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은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고, 그러려면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판결이나 심판의 확정본과 그것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를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촉탁했는지에 관한 법원의 기록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그 의무를 필수 의무로 읽고 그 발생 사건을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고, 후견에 관한 사안이면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것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촉탁을 언제 해야 하는지의 기준으로 ‘지체 없이’를 정하고 있을 뿐, 어떤 판결이나 심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촉탁의 방식은 모두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촉탁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촉탁이 이루어졌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들만으로 정해진 방식을 지켰는지는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발생 사건이나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방식을 정한 대법원규칙이 고쳐지거나, 무엇을 지체로 볼 것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