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남길 때 어떤 근거를 쓸 수 있고, 각 근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고와 통보가 접수된 그대로의 형태로, 첨부서류가 붙은 서면 신청서, 제시된 증서의 등본과 항해일지의 등본, 그리고 근거로 삼은 재판서를 읽어 봅니다. 등록부의 기록은 이들 가운데 하나의 근거로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근거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하고, 등본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증서와 항해일지뿐이며 재판서는 어떠한 형태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기록의 근거를 나열하는 데 그치므로, 각 근거가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기록하기 전에 누가 이를 살펴보는지, 근거끼리 서로 다르거나 하나의 근거가 나중에 무효로 되면 등록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신고와 재판서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등록부의 기록은 어느 근거를 따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근거로 삼을 종류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증서의 등본이나 항해일지의 등본에 무엇을 담아야 비로소 기록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