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장관들이 주고받고, 이 조문은 대통령령에 무엇을 남겨 둘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보낸 정보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으면서, 그것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도달했는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그 정보 송부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므로, 자료에 들어 있는 대통령령의 문언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길을 그대로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등록정보의 고지 자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므로, 자료에서는 이 두 부처 사이의 송부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정보가 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정보 송부의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진다는 것만 말할 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적용되면서도 그 요건이 여기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자료에 법무부장관이 무엇을 보냈는지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였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보를 보내는 부처나 고지를 집행하는 부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보 송부의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 새로 나오거나 고쳐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