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신고기간을 정한 법원의 공고, 각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고서, 함께 낸 증거서류나 그 등본 또는 초본,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을 따로 신고한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고의 내용과 기한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읽으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읽으면,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조문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낸 서류나 항목이 하나 빠진 신고를 어떻게 보아 줄지, 하나로 합친 신고가 가능한지를 말하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문제로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서에서 의결권의 액수나 일반의 우선권 있다는 표시가 빠졌다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빠진 항목을 법원에 보충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채권자가 신고해야 할 항목이나 늦게 낸 신고, 불완전한 신고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고를 보충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