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주소나 송달장소가 바뀌면 무엇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변경신고서의 접수본, 위원회에 도착했음을 보여 주는 접수증이나 기록, 바꾸기 전까지의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 조문이 참조하는 전자우편주소를 위원회에 이미 알렸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해야 하고, 조문이 참조하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같은 신고 의무가 따른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범위를 좁게 읽고 나머지는 열어 둡니다. 이 조문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는 정하지만 무엇을 바꾼 것으로 보는지는 정하지 않고, ‘바로’의 기한을 며칠로 정하지도 않으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이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가 ‘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재려면, 주소 변경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 기간이나 신고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밝힌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