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부에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해야 하고, 그 신고를 나중에 바꾸면 송달하는 장소도 바뀌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문서에서는 송달을 받을 자가 정부에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서류, 이를 나중에 변경한 서류, 전 조문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실제로 어디에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송달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전 조문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신고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장소에 송달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신고가 있으면 그 장소에 어디에 송달할지를 알려 줄 뿐, 신고자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경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 대통령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된 장소에 한 송달이 조문이 요구하는 송달이 되려면, 신고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에 적어야 할 사항을 바꾸는 조문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있거나, 신고된 장소가 더 이상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닐 때의 효과에 관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