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자나 신고인에게 보호조치가 적용되려면 기록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중 어느 조치에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요구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의 신문조서나 수사기관의 조사조서를 읽어 그 사람이 증인으로 신문받았는지 조사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 피해자인지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인지 — 그런지를 확인합니다. 조문이 제외한 두 가지 조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협박 기록이나 그 사람의 선행 신고 기록처럼 보복 위험을 보여 주는 서류를 찾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고발을 포함한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그중 대부분의 조치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의 제외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이 조문은 두 조치를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복 우려 요건을 없앤다고 말하므로, 그 두 조치를 받으려면 기록에 여전히 보복 우려를 보여야 하고, 그 우려를 어떤 서류로 나타내고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이 조문 자체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신문받았는지 조사받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면,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것이 적용된 것인지 보여 줄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복 우려를 요하는 조치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우려를 기록으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