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신고하려면 연습 기록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이행상황 정보는 어떤 경로로 장관에게 도달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습 기록에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시정신청을 한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했는지 보기 위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미 장관에게 낸 이행상황 제출 서류가 있는지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해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 다 허용의 뜻으로 쓰여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도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쪽 해석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남겨 둔 것을 지적합니다. 신고와 이행상황 제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 신고한 근로자가 사본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에 대한 장관의 대응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은 어떤 서류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대신 사실 그 자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사업주가 전부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이행상황 서류를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근로자가 그 명령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에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게 이행상황 제출 서류의 사본을 주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장관이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한 공식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