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그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요청서 사본, 그 요청서에 적힌 자료 목록, 요청을 보낸 상대 공공기관의 이름, 그 기관이 회신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목록을 닫힌 것으로 읽으면,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그 요청을 협조로 규정하고 자료의 제출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무엇을 요구했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응했는지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청을 한 공무원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요청받은 기관이 적힌 자료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협조의 형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런 요청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