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내는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야 답변서를 낼 수 있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청구서나 보정 서면이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먼저 읽습니다. 이 조문이 송달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답변서가 대응해야 할 취지와 이유가 담긴 청구서를 읽고, 실제로 낸 답변서와 법원의 접수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보면, 청구서나 보정 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양쪽에 모두 대응하는 답변을 적어야 하므로 한쪽에만 대응하는 답변은 이 조문이 정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수 있다’는 문언에 주목하면 송달은 피청구인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을 주는 것이고, 이 조문은 답변서에 담아야 할 내용만 정할 뿐 이유에 대한 답변이 없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나중에 보정 서면을 송달받았을 때 추가로 답변서를 낼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답변서가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으로 인정되려면, 그 답변은 이유와 어느 정도까지 맞물려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답변서를 허용할 뿐 아니라 내도록 요구하는 개정이 있거나, 답변서가 심판청구의 이유를 얼마나 충족해야 하는지, 보정 서면의 송달 뒤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