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행정심판 재결을 한 뒤에, 언제까지 증거를 반환해야 하고, 누구의 원본을 돌려주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위원회가 이미 재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결 통지서를 읽고, 증거서류 반환 신청서와 심판에서 제출한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목록을 보아, 각 물건이 누구가 제출한 것인지 짝지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를 따르면, 위원회가 재결을 하고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의 바깥에 놓인 것도 짚어 보면, 다루는 것은 신청인이 제출한 원본뿐이므로 사본이나 발췌물, 상대방이나 증인이 낸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이 조문은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반환 신청을 받았는데 위원회 기록에서 원본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원본이 정말 제출된 적이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본까지 다루도록 또는 반환 기간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반환 신청이 언제 받은 것으로 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