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정본은 제청한 법원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고, 그 경로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읽어 조문이 세는 기간의 기산일인 결정일을 확인하고, 어느 법원이 제청했는지 보여 주는 제청 관련 서류를 살펴봅니다. 또한 조문이 결정일부터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을 기록한 등본 절차 기재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송달은 헌법재판소의 책무로 읽어, 헌법재판소가 결정서 정본을 결정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제청한 법원에 송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법원이 제청했느냐에 따라 경로가 갈리므로,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 정본은 대법원을 거쳐야 하고 기록에서 제청한 법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거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나 지연이 결정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본이 대법원에 남아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지연이 어디서 생겼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대법원을 거치는 경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제청한 법원에 대한 송달이 언제 완성된 것으로 치는지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