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공고로 팔 때, 관할 등기소등에 무엇을 촉탁해야 하고 언제 촉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공매공고문, 그 재산이 압류된 상태임을 보여 주는 압류 기록, 그 재산의 권리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재산 서류를 읽습니다. 권리 변동에 등기가 필요할 때만 촉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한 경우, 그 재산의 권리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면 관할 등기소등에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해야 하고, 촉탁의 시점은 ‘공매공고 즉시’라는 문언에 묶여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세무서장이 관할 등기소등에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무엇을 기입해 달라고 촉탁할 것인가만 정하고, 등기소등이 그 촉탁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입된 사항이 나중에 등기부를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칠지, 촉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점들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공매공고문은 있는데 관할 등기소등에 낸 촉탁서의 사본이 없다면, 촉탁이 있었던 것을 또 어떤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촉탁해야 하는 주체나 촉탁의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등기부의 기입 사항이 나중에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