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가 인지세 면제 대상이고, 어떤 서류가 그 면제에 들어가려면 기록에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우리는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서류가 실제로 어떤 문서이며, 그 문서가 압류된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문서의 범위는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작성 시점이 재산 보관 기간에 들어가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면제가 조문이 나열한 네 가지 등기 및 등록에 한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등기 및 등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읽어 목록에 드는지를 가려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조문을 그대로 읽어, 인지세 면제는 압류된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재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문서가 보관되는 동안 작성되어야 하며, 누가 작성하는지나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등록면허세 면제가 조문이 나열한 네 가지 등기 및 등록, 즉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목록 밖의 등기 예컨대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조문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재산을 압류하기 전이나 압류를 해제한 뒤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여전히 압류되어 보관되는 동안 작성된 문서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면제 대상에 문서나 등기 및 등록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압류된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