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압수했을 때, 누가 압수목록을 받아야 하고 그 교부는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압수목록 자체, 압수조서, 목록을 교부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으면서, 누구의 명의로 받았고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해당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의무를 강행적으로 읽으면, 압수를 하면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그 의무는 모든 압수에 붙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목록을 받아야 할 자를 말할 뿐 교부해야 할 시점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목록을 받은 사람이 그중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기록만으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건을 소유자가 아니라 직원이나 대리인이 갖고 있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이 소지자나 보관자에 준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교부받을 자를 더하거나 교부 시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