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려면 압류 통지서가 어떤 기관에 송달되어야 하고, 기록은 그것에 관해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부한 압류 통지서, 체납자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송달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효력을 체납자의 구분에 맞추어 보면, 압류의 효력은 조문이 정한 자, 즉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기록은 체납자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와 그 자에 대한 송달을 모두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두 통지를 나누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조문에 따라 압류한 뒤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압류의 효력은 정해진 자에게의 송달로만 정해지므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앞의 송달에 달린 효력을 가진 압류를 알리는 것에 그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체납자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가 다투어질 때, 압류의 효력을 위해 어느 기관에 송달해야 했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효력 발생의 기준이나 구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해진 자에게의 송달이 무엇인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