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물건을 임의로 제출했거나 두고 갔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기록에 어떤 사람의 역할이 나타나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각 사람이 내거나 두고 간 물건의 목록이나 기록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소지자인지 보관자인지, 제출이 강제가 아니라 임의로 이루어졌는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그 두 경로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를 허용하므로 이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두 경로를 그대로 따르면, 첫째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고, 둘째는 두고 간 물건이며, 어느 경우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첫째 경로에서는 그 사람과 물건의 관계, 제출의 임의성이 곧 읽어 내야 할 조건이고, 둘째 경로에는 그런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누가 압수를 수행하는지, 임의 제출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기록에서 그 제출이 강제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보여 줘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런 질문은 이 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물건이 수사관의 손에 있는데 누가 제출했고 그 제출이 임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그 빈자리가 메워졌다고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록이나 고지 의무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제출의 임의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