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판청구인이 답변서에 대한 항변으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낸 뒤, 조세심판원장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심판청구인이 받은 답변서와 그 도착일, 항변을 하려고 낸 것임을 보여 주는 서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접수 표시, 그 뒤에 피청구인에게 보낸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부본이 피청구인에게 닿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법의 심판 절차 조문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조세심판원장은 그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본을 송부하라는 의무는 증거서류에만 적혀 있으므로, 제출물에 증거물이 들어 있으면 피청구인에게 무엇을 내야 할 의무가 이 조문상 없고, 피청구인이 그 증거물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의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제출물에 서류와 물건이 함께 들어 있다면, 조세심판원장이 부본을 보내야 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부본 송부 의무를 증거물까지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지체 없이 송부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허용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