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된 뒤, 원심군사법원은 언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항소장과 그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이 받은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조문이 정한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낼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목록, 고등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보여 주는 송부 서류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는 문언대로 읽습니다. 원심군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의 예외에 유의합니다. 사건이 연관 조문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 따라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으로 보내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실제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소장에 찍힌 법원 접수 표시의 날짜가 소송기록 표지에 적힌 날짜와 다르다면, 어느 날부터 기간을 셀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 그 기산점 또는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항소장을 받았다는 것이 언제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