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면 기록에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및 현재지에 관해 알려진 내용을 적은 서류와,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에 관한 기재를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그 장소들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공시송달의 길을 두 갈래로 봅니다.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두 번째 길에 첫 번째에 없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 봅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므로, 법관할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의 쓸 만한 주소가 기록에 있다면 그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를 보여야 하고, 피고인의 흔적이 전혀 없다면 첫 번째 길에만 의존하게 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피고인의 현재지에 관한 아무 기재도 없다면, 어떤 시도의 기록이 있으면 법원을 납득시켜 주거와 사무소 및 현재지를 정말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알 수 없어야 할 대상이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길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에 기록에 어떤 송달 시도가 나타나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