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어느 서류가 당사자나 행정청에 도달해야 할 때, 송달은 어떤 규칙에 따라 행해지고 언제 완성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송달해야 할 서류, 어떻게 보내고 받았는지 보여 주는 송달증명이나 기록, 기한 계산에 쓰인 날짜에 관한 기재를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송달의 기준을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모든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므로, 누가 송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언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는 모두 그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이 법 자체의 별도 규칙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니므로, 법원 소송을 위해 쓰인 규칙이 당사자와 행정청 사이의 행정심판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기록이 보여 줘야 하고 그 적응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행정심판의 기한이 송달이 있는 날에 달려 있다면,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적용했는지 기록의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송달에 관한 자체 규칙을 두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와 행정청 사이의 행정심판에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