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선고로 알린 사항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재산소지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닿아야 하고, 그중 하나가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파산선고와 법원이 송달한 서면을 읽으며,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 명단에 오른 각 이름마다 알린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사무소, 기간 및 기일, 두 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나중에 바뀌면 또 다른 송달 서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송달 의무를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 채무자, 재산소지자에게 알린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해야 하고, 그 알린 사항이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사무소, 기간 및 기일, 채무자나 재산소지자가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령, 그들에게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입니다.
변경 준용 규정의 범위를 살피면, 알린 사항 둘째부터 다섯째 사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만 이 공고와 송달 의무가 준용되므로, 파산결정의 주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그 규율의 바깥에 있고 이 조문은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채권자가 송달받은 서면이 아니라 공고로만 파산을 알았다면, 그 채권자가 법원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변경 시에 추가 송달이 필요한 항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나 재산소지자를 무엇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