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은 언제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첫 공판기일에 비추어 어느 시점까지 송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 제기가 있었던 때를 보여 주는 기재,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했는지 날짜 표시와 함께 붙은 송달증명, 첫 공판기일을 정한 통지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붙인 각 조건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문장을 함께 읽으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지체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 송달은 단서가 정한 기한까지 마쳐야 하므로 둘 중 어느 쪽에게든 송달할 수 있고 두 가지 의무가 모두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첫 공판기일 전의 기한과 공소 제기 후 지체없이 송달할 의무는 정해져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 송달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공소 제기 후 얼마나 빨리 송달해야 지체없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따르면 부본이 기한 직전에 변호인에게 보내졌다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 송달이 이루어진 날짜로 정해질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첫 공판기일 전의 기한이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한을 넘긴 송달이 공판기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