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어떤 명령을 가정법원이 송달해야 하고, 송달증명에는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각 수신자별로 명령의 등본과 그에 대한 송달증명을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송달해야 할 사람으로 두 사람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기록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과 그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은 모두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실무 기록에는 각각의 송달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송달할 사람으로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정할 뿐 양육비채권자를 송달할 것인지나 송달이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송달했는지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해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되었다면, 그 명령이 아직 가질 수 있는 효력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송달할 사람을 추가하거나 송달 방식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송달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