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송달은 누구에게 어디로 해야 성립하는가?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법정대리 규정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으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는 절차에서 법정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파악됩니다. 회사 자체가 받는다는 일상적인 표현과 달리, 법은 대표자를 통한 수령 구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은 대표자라는 직함과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직함이 대표자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준용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유의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앞으로 보낸 서류가 누구 앞으로 구성된 것인지가 먼저 문제로 떠오릅니다. 송달 기록에 회사 이름만 적혀 있고 수령인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송달인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서류의 표기와 실제 수령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앞 단계가 어긋나면 장소와 보충송달을 따지는 논의도 의미를 잃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의 상대방

민사소송법 제179조는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무능력자라는 말은 일상적인 판단 능력의 부족과 같은 뜻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절차에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이해됩니다. 제64조의 준용과 이어지면 회사에 대한 송달이 대표자에 대한 송달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에 대한 송달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회사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이 충분하다고 보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영업의 실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류가 채무자 회사의 영업소에서 전달된 기록을 놓고 수령인의 지위를 가리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때 전달받은 사람의 직책만 보고 대표자에 대한 송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송달 장소와 본인의 영업소

민사소송법 제183조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등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주소등이란 주소와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단서로 인해 대표자에 대한 송달을 회사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하는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서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이 단서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짚어보는 흐름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어의 주소와 달리 주소등은 영업소와 사무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아닌 회사의 영업소에서 대표자에 대한 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단서의 의미로 파악됩니다.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장소가 나뉜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송달 장소를 잘못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 대한 송달인지가 정해진 뒤에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순서가 드러납니다.

근무장소와 만나는 장소

민사소송법 제183조제2항은 제183조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이나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장소란 이러한 다른 사람의 주소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소등을 먼저 살피고 근무장소를 나중에 살피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근무장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었다는 전제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제3항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제4항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소등이나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아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때에 다른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점이 여기서 핵심으로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은 송달받을 사람이나 제1항으로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부하는 경우와 놓아두는 경우는 요건과 방식에서 갈리게 됩니다.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한계

확인에서는 먼저 회사에 대한 송달이 누구에 대한 송달로 구성되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제64조와 제179조의 연결을 통해 대표자에 대한 송달인지가 정해지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183조의 장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장소가 정해져야 만나지 못한 때의 교부나 놓아둠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기록을 잘못 읽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원이나 피용자, 종업원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변경 시기나 영업소의 이전 시점과 송달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의 취급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러한 시점의 어긋남에 관한 구체적인 취급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송달이 누구에 대한 송달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송달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소등과 근무장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서류를 넘겨받은 사람의 지위와 수령 거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놓아둘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 장소와 본인의 영업소에서의 송달, 근무장소와 만나는 장소에서의 송달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만나지 못한 때의 교부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놓아둠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대표자가 바뀐 뒤에 이루어진 송달은 누구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 영업소와 사무소가 겹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장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