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검사에게 서류를 어떻게 송달해야 하고, 기록에는 송달의 목적지에 관해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송달할 서류와 그 주소 또는 기재된 명칭, 어느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나 접수증, 그 시점에 검사가 어느 소속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사람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경로에 관한 규칙으로 읽어, 검사에 대한 송달은 그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서류를 송부하여 하는 것이므로, 기록의 임무는 그 송부와 목적지 공소청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류를 보낼 공소청만 정하고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송달증명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소속 공소청이 불명하거나 바뀐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은 이 문언에서 읽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내진 뒤 도착하기 전에 전보되었다면, 그 시점에 검사가 어느 공소청에 소속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송달의 경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속 공소청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나 그에 필요한 증명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