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전쟁에 나간 군대의 군인,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일 때, 그 사람에게 하는 송달은 누가 맡아 마련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수령인이 조문이 정한 부류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 소속 부대와 그 사령관의 이름, 그 사령관에게 한 재판장의 촉탁, 그리고 서류가 인도되었음을 보여 주는 회신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견해로는 송달을 전적으로 재판장이 맡는 것으로 봅니다. 전쟁에 나간 군대의 군인,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사람의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하고, 다른 경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견해로는 이 조문의 뒤쪽 항이 이 송달에 관한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만으로는 그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촉탁을 어떻게 하고 완료된 송달이 어떻게 법원에 도달하는지는 공문 원문에서 찾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촉탁을 받은 사령관이 같은 병과의 사령관이 아니라 수령인의 소속 사령관이었음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촉탁의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준용되는 규정이 이러한 촉탁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