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주소등에서의 송달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교부송달의 원칙이 정하는 기준

제178조는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므로 직접 건넴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전달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장소나 대리 수령에 관한 규정이 예외로 적용되는 출발점이 되므로 다른 조문을 보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보낸 준비서면의 부본이 실제로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가 이후 장소 다툼을 푸는 출발점으로 등장합니다. 서증과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대형 분쟁에서도 서류가 원칙대로 교부되었는지를 먼저 보면 장소에 관한 다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이후의 보충적 교부나 놓아두기가 문제되는 맥락도 함께 흔들리므로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등과 근무장소가 열리는 순서

제183조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정하므로 주소등이 우선적인 장소가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대리인의 장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83조제2항은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충적인 순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근무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을 말하므로 본인의 장소와 구별됩니다.

일상에서는 직장이 당연히 송달 장소처럼 느껴지나 조문은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근무장소를 허용하므로 순서가 바뀝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받을 임원의 주소는 알려져 있으나 그가 근무하는 채무자 회사의 공장이 더 가깝다는 이유로 공장이 먼저 대상으로 보입니다. 가까움이나 편의가 아니라 주소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는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혼동의 원인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범위의 차이

제186조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6조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교부할 수 있는 상대방을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주소등에서 건넬 때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피용자라는 낱말이 서로 다른 항에 나오므로 같은 관계로 보이나 주소등에서의 피용자와 근무장소에서의 피용자는 소속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사무소에 있는 사무원이 받는 경우와 공장에서 다른 회사의 종업원이 받는 경우가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누구의 사무원이거나 종업원인지와 수령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동석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와 놓아두기, 발송으로 이어지는 길

제186조제3항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나 제1항에 따라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을 사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근무장소에서 그 사람이 한 수령 거부가 놓아두기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특징이 됩니다. 제187조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송달 장소의 성격부터 가려서 주소등인지 근무장소인지 또는 만나는 장소인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만날 수 있었는지와 누구에게 건넸으며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어서 놓아두기와 발송의 요건을 따져보게 됩니다. 장소를 건너뛰고 교부 상대방부터 보면 적용될 항이 달라지므로 순서가 바뀌면 유효성의 판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제187조가 말하는 등기우편 등 발송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상태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류의 기록만으로는 바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등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도 사실관계와 경위에 따라 갈리므로 그 판단 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고 사실 확인의 영역으로 남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 시간대의 공장 출입 기록과 사무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덧붙여져 쟁점이 드러나는 계기로 등장합니다. 송달 기록의 신빙성과 불변기간이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 판단이 따로 문제되더라도 그 판단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사실 확인과 별도 정함의 영역으로 남기므로 조문이 정한 요건과 예외를 벗어나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순서

1. 송달 장소가 주소등인지 근무장소인지 만나는 장소인지를 확인합니다.
2.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장소와 건네받은 사람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4. 근무장소에서 건네받을 사람의 수령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놓아두기가 가능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불가능하여 발송 요건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78조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주소등에서의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송달할 수 없을 때 근무장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근무장소 외의 장소와 근무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때에 건넬 수 있는 사람과 거부 시 놓아두기가 가능한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근무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가?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하는가?
• 발송 방법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