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을 당사자가 제출하면, 법원은 그 서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부본은 누가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서면 자체를 봅니다.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입증취지가 적혀 있는지, 언제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접수 표시, 어느 당사자가 부본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읽기는 이 의무를 봄직하게 읽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스스로 냈든 재판장이 제출을 명했든 이 조문에 따른 서면이 제출되면,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공판준비가 진행되기 전에 무슨 주장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읽기는 발동 조건에 주목합니다. 송달 의무는 실제로 제출된 서면, 즉 자발적으로든 제출명령에 따라든 낸 서면에 연결되므로, 제출하지 않은 초안이나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종류의 서면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부본 송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서면을 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송달 증빙이 없다면, 그 당사자는 부본을 받지 않았음을 법원에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부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서면으로 송달 의무를 일으키는 대상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