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첫 심급의 판결서는 언제 최소한의 것만 적을 수 있고, 그때에도 무엇은 반드시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습 기록에서는 판결정본을 읽어 정해진 기재사항 가운데 무엇을 적고 무엇을 뺐는지 봅니다. 변론기일에 관한 출석 기재와 송달증명도 확인하여,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허용을 좁게 읽으면, 첫 심급의 판결로서만 이에 해당하고,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 또는 청구에 응할 기간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는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조문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 허용의 경계를 보면, 그 대상은 이유에 한정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이유에 적어야 하는 원칙에 대비하여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변론을 종결한 날짜 등 해당 날짜, 법원, 법관의 서명날인은 이 허용에 들어가지 않고, 상소심의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판결정본 자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요약 형식이 적법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판결의 종류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요약 형식의 판결서가 청구를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