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을 짧게 고칠 때 사라지기 쉬운 주장은 무엇일까?

준비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

민사소송법은 준비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여러 호로 나누어 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 사항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와 사건의 표시,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작성한 날짜와 법원의 표시도 함께 적어야 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는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뒤의 문장을 아무리 다듬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 먼저 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대목이 줄이기 과정에서 먼저 지워지면 사실은 남아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결이 끊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듬기 전에 주장과 증거방법과 의견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증거방법과 의견이 빠진 짧은 문장은 사실만 나열한 기록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분량 제한과 되풀이 금지

민사소송규칙은 준비서면의 분량이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0조제4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는 분량 제한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분량을 줄이라는 취지이지 주장 자체를 버리라는 취지가 아니어서 어디를 덜어낼지가 다음 문제로 남습니다. 분량을 맞추려는 마음이 앞서면 한계 서술까지 함께 덜어내기 쉬워 줄인 뒤의 폭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가려야 할 것은 같은 말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되풀이가 불필요한지 여부이므로 앞선 서면과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 다시 나와도 앞선 서면을 전제로 정리하는 경우와 같은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는 판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서면에 이미 적힌 내용인지를 먼저 대조하고 다음으로 되풀이가 판독을 돕는지 따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문장이 짧아지면 글이 좋아졌다고 느끼기 쉬우나 준비서면에서는 짧아진 문장이 주장의 범위를 바꾸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수식어를 덜어내는 일과 사실 관계나 한계를 함께 지우는 일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주장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의 경우는 읽는 흐름이 또렷해질 수 있으나 뒤의 경우는 남는 사실이 원래와 다른 폭으로 이해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가리지 않고 길이를 줄이면 남는 문장이 원래 서술보다 넓게 읽혀 다시 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시점도 가려야 하는데 서면을 고치는 시점과 변론에서 주장하는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에 걸립니다. 고치는 시점에서는 분량 제한과 되풀이 금지가 기준이 되나 변론의 시점에서는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 주장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한계 서술이 빠진 문장과 함께 있는 문장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살피게 됩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대목에서 주장의 폭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나 남겨야 할 서술이 분명해집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준비서면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증거방법과 의견이 주장과 함께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앞세우는 까닭은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는 문장을 다듬어도 적어야 할 사항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갖추어진 뒤에 분량과 되풀이 여부를 살피면 줄여야 할 대목과 남겨야 할 대목이 분명해집니다. 이때 앞선 서면과 겹치는 대목을 표시해 두면 불필요한 되풀이와 남겨야 할 주장이 한눈에 갈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 달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기 전에 그 사실이 준비서면에 남아 있는지부터 보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헤아리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줄인 문장이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으로 읽힐 수 있는지를 미리 헤아리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어느 정도의 되풀이가 불필요한 반복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앞선 서면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 다시 나왔더라도 앞선 서면과의 관계와 분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달리 보게 됩니다. 제70조제4항에 따른 합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도 이 해설이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서면이 쌓인 경위와 분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가늠하기 어려워 개별 사안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272조제2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줄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에 따르는 절차의 세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문장이 원래 주장과 같은 폭으로 읽히는지는 서면 전체의 문맥에 따라 달라져 독자의 판단에 남습니다. 이처럼 조문만으로 분명해지지 않는 대목은 서면 전체를 놓고 차이를 살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줄인 뒤에 다시 읽는 지점

줄인 뒤에는 남는 문장만 따로 읽지 않고 줄이기 전의 서면과 나란히 놓고 사실과 한계가 함께 남았는지를 봅니다. 이때 사실 관계가 그대로인지, 한계 서술이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살피면 변화가 드러납니다. 증거방법과 의견이 주장과 함께 남아 있는지도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연결이 끊기면 판독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줄이기 전후의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어느 서술이 빠졌는지를 적어 보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다시 읽는 과정에서는 길이가 줄었는지보다 주장의 폭이 그대로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분량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폭이 달라진 대목이 보이면 그 대목을 원래 서술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인지 다른 서술로 보완하는 것인지가 남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서면 전체의 문맥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독자의 판단에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준비서면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증거방법과 의견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앞서 제출한 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 가운데 불필요하게 반복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줄이기 전후의 문장에서 사실 관계와 한계 서술이 함께 지워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이 변론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이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과 합의에 따른 예외, 분량 위반 시 줄임 명령과 중복·유사한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 기재 금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한계 서술을 덜어낸 짧은 문장이 원래 주장과 같은 폭으로 읽히려면 어떤 서술이 함께 남아야 할까?
•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면서도 주장과 증거방법의 연결을 유지하려면 서면의 배치를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