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 기능으로 인지의 필요를 가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목이 아니라 기능이 기준이 되는 까닭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과 파산 절차를 배경으로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다투고 서증이 많은 전자소송 기록을 가정하여 서면의 기능을 살펴봅니다. 인지의 필요는 제목이 아니라 취지와 구하는 절차의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작성 단계에서 성격을 가리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상어의 신청은 바란다는 뜻에 가깝지만 절차에서는 권리로서 청구하는 경우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경우가 갈라집니다.

서면의 제목에 신청이라는 말이 있어도 절차의 의미에서 그 서면이 곧 인지를 붙여야 하는 신청서는 아닙니다. 준비서면이나 증거에 관한 서면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구실을 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신청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붙이지 않아도 되는 서면에 인지를 붙이거나 붙여야 하는 신청을 일반 서면으로 내는 혼동이 생깁니다. 전자소송 기록에서는 표시와 취지가 어긋나는 서면이 섞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능을 기준으로 읽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인지를 붙이는 것이 원칙인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는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를 다루면서 인지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앞서므로 일률적으로 인지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 인지납부일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은 모두 법원에 내는 서면이지만 절차를 여는 서면과 진행 중인 주장을 정리하는 서면으로 구실이 갈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큰 상사분쟁에서 소장을 낸 뒤 여러 준비서면과 서증을 내는 흐름을 가정하여 둘을 가려봅니다. 소장은 절차를 여는 신청으로서 인지의 원칙이 걸리지만 주장을 정리하는 준비서면은 같은 선에서 볼 수 없습니다. 주장을 정리하는 서면과 절차를 여는 서면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기록의 흐름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구실을 먼저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는 서면의 갈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를 다루면서 법이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답변서와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의 겉제목이 신청서라도 그 내용이 답변과 증거에 머물거나 직권을 촉구하는 데 그치면 인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갈래는 서면의 이름이 아니라 권리로서 구하는 신청인지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증거신청서는 말 그대로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이 답변서와 함께 인지를 붙이지 않는 서면으로 따로 둔 취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공급사가 함께하는 사건에서 서증을 내면서 법원의 직권과 관련된 서면을 내는 장면을 가정하여 성격을 가려봅니다. 권리로서 절차를 열거나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미 열린 절차에서 법원의 직권 행사를 바라는 취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인지가 없을 때 효력과 보정의 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은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내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같은 방법으로 낸 경우에는 부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부적법하다는 본문만 보지 않고 보정 명령과 그에 따른 납부로 그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단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인지 미납을 곧바로 효력이 확정적으로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신청의 부적법과 보정의 가능성뿐이므로 법원의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에 따른 납부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서면의 제목 논쟁에 머물지 않고 기록에서 보정 명령과 납부 흔적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 보정 이전의 상태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실제 절차의 흐름을 놓치게 되므로 명령과 납부의 흔적을 끝까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직권 증거조사와 서면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292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직권 촉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는 사실이 곧바로 법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신청의 취지와 법원의 판단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촉구 서면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에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조사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확인은 서면의 표시보다 취지와 구하는 절차를 먼저 보고 답변서나 증거신청서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 해당하는지를 다음에 가립니다. 그 다음에 인지의 부착이나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가 있었는지와 법원의 보정 명령과 그에 따른 보완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신청서의 범위와 납부의 세부 절차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서 직권조사가 이루어졌는지와 보정 명령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전자소송 기록에서 해당 서면의 취지와 구하는 절차의 내용을 표시보다 먼저 살펴 확인합니다.
2. 해당 서면이 답변서나 증거신청서 또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인지를 가려 확인합니다.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규칙의 위임 범위와 함께 살펴 확인합니다.
4. 인지가 붙었는지와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낸 흔적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는지와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보완하였는지를 차례로 살펴 확인합니다.
6. 당사자가 낸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있는지와 법원이 직권 조사를 고려할 상황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지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에는 법이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되 답변서와 증거신청서와 직권 발동 촉구 취지의 신청서 등은 제외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되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보완하면 그러하지 않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2조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서면의 표시와 취지가 어긋날 때 기능상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와 권리로서의 신청을 가르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 보정 명령 이후의 납부가 신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정리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