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의견이 제때 필요한 기관에 닿으려면 입법안 예고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입법안 예고를 읽으며 언제 공고되었는지, 의견접수기관과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하고, 의견서를 읽으며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확인해 예고의 내용과 맞춰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을 가장 넓게 읽으면 어떤 자든지 자격의 제한 없이 공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은 입법안의 예고입니다.
다른 한 읽기는 예고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행정청은 입법안을 예고하면서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해야 하므로 기록에 그 예고가 실제로 무엇을 적었는지가 남아야 하고, 의견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예고된 기관이나 기간 밖에서 온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예고된 접수기관이나 기간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관이 의견을 받아야 했고 기간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를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고에 적어야 할 사항을 바꾸거나 예고된 기간 밖의 의견을 규율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의견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며 늦게 도착한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풀이한 판결이나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