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에게 어떤 서류나 증거물을 언제까지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읽고 언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한 뒤, 그 청구와 함께 군판사에게 전달된 서류와 증거물 묶음, 청구와 같은 시각에 도착했는지 보여 주는 수령 증빙이나 기록을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 그대로 읽으면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그 행위자이고, 이 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과 청구가 한 시점에 묶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보면, 어떤 서류가 즉결심판에 필요한지를 열거하지 않고, 서류를 군판사에게 어떻게 전달할 방법도 정하지 않으며, 청구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의 처리나 즉결심판을 받는 사람에게 사본을 주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서류가 청구보다 한참 뒤에 군판사에게 도착했다면, 어떤 서류가 즉결심판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요한 서류를 열거하거나 전달 방법을 정하거나 늦은 제출을 다루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의 범위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