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경찰서가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판사에게 도착해야 하고, 어느 시점까지 도착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즉결심판 청구서와 그와 함께 넘긴 서류 및 증거물의 목록을 읽으면서, 각 항목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언제 판사에게 도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제출 시점을 청구 자체에 맞춰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출 의무의 주체는 경찰서장이며,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시점은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여야 하므로, 서류는 청구서와 함께 움직인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필요한’이라는 말에 달려 있는데, 이 조문은 어떤 서류가 즉결심판에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고, 항목이 빠졌거나 늦게 도착했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으므로, 그 문제는 문언만으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필요한 서류가 청구보다 늦게 판사에게 도착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그때도 즉결심판이 적법한 서류 세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 의무의 주체나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판결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치는지, 늦게 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