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을 기일에 어떻게 소환할 수 있고, 대신 출석을 명한 때에는 기록에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겠다며 낸 서면, 차회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명한 공판조서, 그 서면이 기일 전에 법원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증빙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출발하는 통상의 길은 송달이지만, 피고인이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이미 출석한 피고인에게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서면이나 명령이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소환 방법 가운데 출석을 명한 경우에만 조서에 그 요지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붙고, 서면의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면 그만으로 요구되므로 그 서면이 어떻게 제출되고 증명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출석 서면은 있는데 송달 기재가 없다면, 그 서면이 기일 전에 법원에 도달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출석 서면의 방식이나 제출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출석 명령의 효력이 조서의 요지 기재에서 나오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