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언제 그 통지가 그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송달의 효력을 가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알린 당시에 그 법원의 구내에 있었다는 기재나 기록, 공판기일을 알리는 서류, 소환장의 송달증명을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통지를 한 때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기일에 관하여 따로 소환장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통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구내에 들어온 이전 방문 때 알린 공판기일에 관하여도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의 공판기일 통지 때 피고인이 법원 구내에 있었다면, 그 뒤의 다른 공판기일에도 같은 효력이 있었음을 어떤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법원 구내의 범위나 통지의 방식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의제된 송달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