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자의 납세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고, 이 조문은 무엇을 대통령령에 맡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 어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 대금을 주는지 보여 주는 지급 통지서나 계약서, 발급일이 적힌 납세증명서,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있는지를 읽습니다. 증명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단계대로 읽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대상이 아니면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제외되는 금액을 뺀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것을 강조하면, 제출하는 방식, 정부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체납액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제외 금액의 또 다른 범주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제외되는 체납액 자체가 증명서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납세자에게 제외 범주에 속하는 체납액이 남아 있었다면, 기록에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보여져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을 촉발하는 경우나 제외 금액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새로운 기관이나 제출의 새로운 예외, 새로운 제외 금액을 정하거나, 납세증명서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