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낼 때 무엇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받은 기관은 그 목록을 확인한 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그 기관이 제출에 함께 낸 과세자료 목록, 제출이 있었다는 기재, 제출한 기관에 일부를 더하거나 보완하여 내도록 요구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먼저 목록을 함께 내고 다음에 확인한 뒤 요구하는 순서로 읽으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과 함께 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록을 확인한 뒤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에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요구 권한에 한계를 두고 읽으면, 보완 요구는 목록을 확인한 결과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요구는 제출을 한 기관을 향하며, 조문은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받은 기관이 목록의 어느 항목을 확인했고, 무엇이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할 사항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보완 요구를 어떻게 기록하고 전달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